[돈버는 세법_칼럼]상가건물 세금이야기-매매 시 부가가치세발생문제

홍지연 기자 승인 2019.04.25 14:13 | 최종 수정 2022.03.17 17:44 의견 0
매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 문제
매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 문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사고팔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세금’일 것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친 뒤 마진을 붙여 다시 처분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세금’이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통 이런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양도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발생문제를 같이 고려해야한다.

상가건물의 매입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임대를 통해서 월세 등 수입을 얻기 위해, 둘째는 본인 사무실이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셋째는 매입 시 가격보다 높은 웃돈을 붙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목적(임대업, 매매업 등)으로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법령 상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에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므로 당연히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일반과세자)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현행 법령 상 ‘소비자’, 즉 매수하는 측이 부담하는 세금이라서 상가건물의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바람에 매매가격이 높아지면 거래성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면 매도인이 해당 세금을 부담하게 돼서 이 또한 부가가치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수수의무를 면제받거나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부가가치세만큼의 세금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발생문제도 같이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세법에는 많은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본 칼럼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세무사
최윤석 세무사

-최윤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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