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어

건축물 대수선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행위가 대수선이며, 건축물의 규모 및 대수선 범위에 따라 대수선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과 30㎡ 이상의 내력벽, 방화벽&middo

2022.10.27
창업 뉴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선량 자영업자 피해 구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자영업자 처벌 면제로 억울한 피해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불법 출입 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