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행위가 대수선이며, 건축물의 규모 및 대수선 범위에 따라 대수선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과 30㎡ 이상의 내력벽, 방화벽&middo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자영업자 처벌 면제로 억울한 피해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불법 출입 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